기타세법
고가양도ㆍ저가양도 유형별 세무이슈
CPA901
2020. 7. 23. 18:24
특수관계자간 거래 시, 간혹은 특수관계없는 거래 시에도
거래금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발생하는 세무 이슈들
특수관계자간 거래 시
1. 고가양도
| 양도인/양수인 | 개인/법인 | 효 과 | |
| ① | 양도인 | 개인 | 증여세 과세(*) /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에서 증여재산액(*)을 차감 |
| 양수인 | 개인 |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| |
| ② | 양도인 | 개인 |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/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|
| 양수인 | 법인 |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소득처분(익금산입, 상여/배당) | |
| ③ | 양도인 | 법인 | - |
| 양수인 | 개인 |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| |
| ④ | 양도인 | 법인 | - |
| 양수인 | 법인 |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 |
(*) 증여재산 = 거래금액 - 시가 - Min(시가의 30%, 3억원)
2. 저가양도
| 양도인/양수인 | 개인/법인 | 효 과 | |
| ① | 양도인 | 개인 | 양도가액을 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 |
| 양수인 | 개인 | 증여세 과세(*) /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+증여재산 | |
| ② | 양도인 | 개인 | 양도가액을 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 |
| 양수인 | 법인 | 주식일경우에만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익금산입(유보) (법법 제15조제2항제1호) | |
| ③ | 양도인 | 법인 |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소득처분(익금산입, 상여/배당) |
| 양수인 | 개인 |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/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|
|
| ④ | 양도인 | 법인 |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 |
| 양수인 | 법인 | - |
(*) 증여재산 = 시가 - 거래금액 - Min(시가의 30%, 3억원)
특수관계 외 거래 시
1. 고가양도
| 양도인/양수인 | 개인/법인 | 효 과 | |
| ① | 양도인 | 개인 | 증여세 과세(*1) |
| 양수인 | 개인 | - | |
| ② | 양도인 | 개인 | 증여세 과세(*1) |
| 양수인 | 법인 | 기부금(*2)으로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 | |
| ③ | 양도인 | 법인 | - |
| 양수인 | 개인 | - | |
| ④ | 양도인 | 법인 | - |
| 양수인 | 법인 | 기부금(*2)으로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 |
(*1) 증여재산 = 거래금액 - 시가 - 3억원
(*2) 기부금 = 거래금액 - 시가 - 시가의 30%
2. 저가양도
| 양도인/양수인 | 개인/법인 | 효 과 | |
| ① | 양도인 | 개인 | - |
| 양수인 | 개인 | 증여세 과세(*1) /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+증여재산(*1) | |
| ② | 양도인 | 개인 | - |
| 양수인 | 법인 | - | |
| ③ | 양도인 | 법인 | 기부금(*2)으로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 |
| 양수인 | 개인 | 증여세 과세(*1) /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+증여재산(*1) | |
| ④ | 양도인 | 법인 | 기부금(*2)으로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 |
| 양수인 | 법인 | - |
(*1) 증여재산 = 시가 - 거래금액 - 3억원
(*2) 기부금 = 시가 -거래금액 - 시가의 3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