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가매입
-
고가양도ㆍ저가양도 유형별 세무이슈기타세법 2020. 7. 23. 18:24
특수관계자간 거래 시, 간혹은 특수관계없는 거래 시에도 거래금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발생하는 세무 이슈들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1. 고가양도 양도인/양수인 개인/법인 효 과 ① 양도인 개인 증여세 과세(*) /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에서 증여재산액(*)을 차감 양수인 개인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② 양도인 개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/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양수인 법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소득처분(익금산입, 상여/배당) ③ 양도인 법인 - 양수인 개인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 ④ 양도인 법인 - 양수인 법인 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 (*) 증여재산 = 거래금액 - 시가 - Min(시가의 30%, 3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