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가양도ㆍ저가양도 유형별 세무이슈

 

 

 

특수관계자간 거래 시, 간혹은 특수관계없는 거래 시에도

 

거래금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발생하는 세무 이슈들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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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관계자간 거래 시

 

 

1. 고가양도

	양도인/양수인	개인/법인	효   과
①	양도인	개인	증여세 과세(*) /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에서 증여재산액(*)을 차감
	양수인	개인	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
②	양도인	개인	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 / 양도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
	양수인	법인	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소득처분(익금산입, 상여/배당)
③	양도인	법인	-
	양수인	개인	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
④	양도인	법인	-
	양수인	법인	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

(*) 증여재산 = 거래금액 - 시가 - Min(시가의 30%, 3억원)

 

 

 

2. 저가양도

	양도인/양수인	개인/법인	효   과
①	양도인	개인	양도가액을 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
	양수인	개인	증여세 과세(*) /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+증여재산
②	양도인	개인	양도가액을 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
	양수인	법인	주식일경우에만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익금산입(유보) (법법 제15조제2항제1호)
③	양도인	법인	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 소득처분(익금산입, 상여/배당)
	양수인	개인	거래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 / 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
④	양도인	법인	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
	양수인	법인	-

(*) 증여재산 = 시가 - 거래금액 - Min(시가의 30%, 3억원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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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관계 외 거래 시

 

 

1. 고가양도

	양도인/양수인	개인/법인	효   과
①	양도인	개인	증여세 과세(*1)
	양수인	개인	-
②	양도인	개인	증여세 과세(*1)
	양수인	법인	기부금(*2)으로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
③	양도인	법인	-
	양수인	개인	-
④	양도인	법인	-
	양수인	법인	기부금(*2)으로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

(*1) 증여재산 = 거래금액 - 시가 - 3억원

(*2) 기부금 = 거래금액 - 시가 - 시가의 30%

 

 

2. 저가양도

	양도인/양수인	개인/법인	효   과
①	양도인	개인	-
	양수인	개인	증여세 과세(*1) /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+증여재산(*1)
②	양도인	개인	-
	양수인	법인	-
③	양도인	법인	기부금(*2)으로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
	양수인	개인	증여세 과세(*1) /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 거래금액+증여재산(*1)
④	양도인	법인	기부금(*2)으로 익금산입(기타사외유출)
	양수인	법인	-

(*1) 증여재산 = 시가 - 거래금액 - 3억원

(*2) 기부금 = 시가 -거래금액 - 시가의 30%